소비자 법원, 대한항공, 클리어트립에 대한 비난; 일본 내 인도 소녀 탑승 거부에 대한 항공료 환불 및 보상 명령 (파트-1)

구루그램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한 인도 승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뉴델리 환승 항공편은 한국 인천공항에서 경유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약 10시간의 긴 대기 끝에 인도로 돌아가기 위해 싱가포르항공과 함께 막판 항공편을 ₹ 10만 8,984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예약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온라인 여행사 클리어트립에 항공료와 9%의 이자를 공동으로 환불하고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 1만 라크, 법적 비용으로 ₹ 22,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루그램 지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한항공은 27페이지 분량의 서비스 결함이 없으며,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한 것은 출입국관리청이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클레아트립 대표가 출석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항공사들은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고소인에게 보상금으로 INR 10만 달러를 포함한 ₹ 200,495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불만은 국립 디자인 연구소(NID) 졸업생이자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주니어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구루그램에 거주하는 프리디 네라 씨가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비자로 여가 여행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으며, 뉴델리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유럽 여행을 위해 유효한 솅겐 비자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일본 여행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2023년 8월 7일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녀는 클리어트립을 통해 예약된 항공편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한국)을 경유하여 뉴델리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인도 여권 소지자는 환승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직원들로부터 비행기 탑승이 금지되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 직원은 많은 인도인이 불법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직원들이 이 진술의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의 시련: 나리타 공항에서 10시간 넘게 발이 묶인 프리디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신을 수용하거나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않아 도움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녀는 새벽 4시 30분(IST)에 인도에 있는 사촌에게 연락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다른 항공편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도로 돌아가기 위해 싱가포르항공에 10만 8,984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막바지 항공편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대기 시간 동안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숙소, 다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혼자 공항에 발이 묶인 채 방치해 상황에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녀는 대한항공과 클리어트립에 모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원래 항공권에 대한 ₹ 40,177달러를 환불받았지만, 새 항공편에 대한 반복적인 보상 요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답변이 없어 2024년 3월 7일 소비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강력한 비판: 산지브 진달이 주재한 소비자 법원은 대한항공의 심각한 서비스 결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를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프리디가 돈, 지원, 지원 없이 외국에 고립되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력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간과할 수 없으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적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평결 및 보상: 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클리어트립이 연 9%의 이자로 ₹ 68,807편(신규 항공편에 지출한 금액, 환불된 ₹ 40,177을 공제한 후 지출한 금액)을 환불하고,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 10만 달러를 지급하며, 소송 비용으로 ₹ 22,000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탄원서에서 소비자 법원에 ₹ 10,000,000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45일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12%의 이자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은 2019년 소비자보호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에 따라 불이행 시 법적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명령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3월 4일, 대한항공 직원이 프리디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비자 법원의 명령을 따르고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3월 5일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한항공은 프리디에게 ₹ 10만 달러를 보상으로 포함한 ₹ 200,495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측에서 서비스에 결함이 없다는 중요한 증거를 당국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한 것은 한국 이민국이며, 서비스 제공자로서 우리는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이 내린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당국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명령이 내려진 후 45일 이내에 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적 비용을 고려하여 최종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귀하가 이 명령을 수락하고 있으며, 호의적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대해 귀하의 추가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를 얻기 위해 이 이메일을 통해 연락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은 “최종 주문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면 아래에서 언급한 대로 최종 결제 금액이 지급되며, 이는 수요 초안을 통해 지급되며, 동일한 금액은 당사 사무실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요 초안이 준비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ACN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 판결은 인도의 승객 권리에 대한 강력한 선례가 되며 부당한 탑승 거부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소비자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승객을 불편하게 하는 자의적인 항공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프리디에게 이번 판결은 자신의 시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프리디는 “이번 싸움은 저뿐만 아니라 항공사로부터 차별과 학대에 직면한 모든 인도 여행객을 위한 것“이라며 판결에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항공사와 여행사는 승객 불만 처리와 탑승 정책에 대해 인도 당국의 조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Translated by: Aman Kumar